쌍방폭행 선빵 시 가중처벌 여부
시비가 붙게되어 나는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선빵을 날리면서 쌍방폭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혹은 반대로 내가 선빵을 날렸지만 상대방도 반격하여 쌍방폭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쌍방폭행 선빵은 폭행 처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쌍방폭행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와 상관없이 함께 주먹을 휘둘렀으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폭행으로 인해 경찰서를 가게되면 합의를 권하는데요! 합의를 하지않았을 경우 두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빵을 날린 사람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못하고 합의를 하지않겠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격했어도 누구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했냐에 따라 합의가 달라집니다.
결국 선빵을 날렸어도 피해가 미비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받게되었다면 상대방이 더 큰 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선빵으로 인한 정당방위 주장
상대방의 선빵으로 인해 쌍방폭행이 시작된거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해볼수 있지않을까요?
영화 ‘베테랑’에서 후반부에서 유아인과 황정민이 시내에서 싸움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황정민이 두들겨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렇게 맞고도 버틸수 있을까싶을 정도로 유아인에게 맞는 황정민은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정당방위라면서 유아인에게 반격을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의 극적인 장면과 현실과의 차이는 있는데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최소한의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과 같거나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쌍방폭행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방어만 했다고해도 상대방 측에서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몰고가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당한 쌍방폭행 합의금
억울할수록 침착하게 합의에 들어가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어떠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합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 전치 1주에 5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합의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데 서로 간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금전적 보상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전치 2주의 경우 병원 진료만 받아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 200만원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아 손상, 골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휴업 손해비,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해서 추가 합의금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면서 합의 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되는데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을 통한 합의문의 효력발생에도 신경써야되겠습니다.
